유일한 가족이었는데.. 10살 손녀 4년간 성폭행·촬영한 친할아버지, 일부 '무죄' > 자유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자유게시판

유일한 가족이었는데.. 10살 손녀 4년간 성폭행·촬영한 친할아버지, 일부 '무죄'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92회 작성일 25-01-25 13:57

본문

10살뿐이 안된 손녀를 무려 4년여에 걸쳐 성폭행하고 이 과정을 촬영해 소지까지한 친할아버지가 중형을 선고 받았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창형)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A(74)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 시설 등에 5년간 취업 제한과 2년간 보호관찰 등을 명령했다.

A씨는 2013년 2월부터 약 4년 동안 미성년자인 손녀를 6회에 걸쳐 성폭행하고, 이 과정을 휴대전화를 이용해 총 46회가량 촬영해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어린 시절 부모에게 버림받고 보호시설에서 지내던 피해자를 보호자 외출 등 명목으로 데리고 나와 만 10살 때부터 성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중략

이어 “피해자는 연락 가능한 유일한 가족인 친할아버지로부터 만 10세 때부터 반복해서 성폭력 범죄를 당해왔다”며 “‘자신만 참으면 문제 되지 않는다’는 생각해 혼자 참아오다 보호시설을 나갈 때가 되자 A씨가 찾아올 게 무서워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어린 시절부터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어왔고, 현재까지도 A씨의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다만 “A씨에게 적용된 혐의 중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부분에 대해선 제작 부분에 흡수되고 별도의 소지행위를 개시했다고 보기 힘들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특정한 사정이 안 보인다”면서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http://news.v.daum.net/v/2021100814400923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회사명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공지사항

  • 게시물이 없습니다.

접속자집계

오늘
349
어제
483
최대
1,020
전체
160,847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