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김선호 사건 재차 언급 "억울하게 당하는 남성도 있다" > 자유게시판

유 후보는 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사회에서 직장에서 군에서 일어난 모든 성범죄 사건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고생각하지만남성들 중에도 억울하게 당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성범죄가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처럼 무고도 한 사람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다”며 “(무고죄 역시 성범죄와) 같이 놓고 같이 엄벌에 처해야 하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또 유 후보는 “윤석열 후보가 중앙지검장 할 때 검찰이 성범죄 사건에 대해선 무고로 고발이 들어올 경우에 무고죄 수사를 성범죄 수사가 끝날 때까지 수사 유예하는 지침을 갖고 있었다”라며 “그런 지침은 잘못된 거다. 폐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무고를 가지고 성범죄 피해자를 협박하는 수단으로 쓰는 경우가 있다. 그런 경우 오히려 엉터리로 무고죄를 협박 수단으로 쓰는 경우 오히려 그걸 더 엄벌에 처하면 된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유 후보는 전날에도 자신의 소셜 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김선호가 전 여자친구에게 낙태를 종용했다는 폭로 글을 언급하며 “성별에 따른 차별이 없는 공정한 세상이 중요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다”라고 무고죄를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무죄 추정의 원칙도 지켜져야 한다”면서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성범죄는 엄하게 처벌해야 하며, 똑같은 이유로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무고죄도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선호의 전 여자친구 A씨는 지난달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김선호가 혼인을 빙자해 낙태 종용을 했고 버림받았고 폭로했지만, A씨의 주장을 반박하는 메신저 대화 내용과 폭로가 잇따르면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http://news.v.daum.net/v/20211103152412332